정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신산업 중심 추가지정 및 성과 부진 지역 지정해제

2020.06.03 16:42:40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나섰다. 수소, 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성과가 부진한 구역은 지정 해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30 비전과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하는 한편,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월 3일(수)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등을 심의․ 확정했다.

 

 

▲ 정부가 수소, 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광주, 울산, 황해(경기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롭게 지정한 광주·울산·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과거에는 미개발지를 지정해 기반을 조성한 후 기업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면서 일부 개발이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실제로 광주는 과기부 주관 AI산업융합직접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울산은 산업부 주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흥의 경우 국토부 주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3조 원, 생산유발 23.2조 원, 고용유발 12.9만 명, 부가가치유발 8.7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광주


광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 구조를 완전히 바꿀 혁신적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AI 집적단지는 4,11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으로 ▲AI 집적단지 조성(실증동, 데이터센터 등) ▲산업융합형 R&D(자동차‧헬스케어·에너지 기술개발) ▲기업창업 지원(창업기업 730개 육성 등) 등을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광주 AI 융복합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력산업(에너지,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등)과 AI(인공지능)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0조 3,641억 원, 고용유발 5만 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 2,440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코로나19 대응시 진단키트 개발시간을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꾼 AI 활용사례 확산을 통해 생체의료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선도도시, 울산


울산은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 등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하여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12조 4,385억 원, 고용유발 7만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소경제를 선도하여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황해(경기 시흥)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글로벌 혁신기업(모빌리티 등)을 유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첨단 산업벨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 286억 원, 고용유발효과 1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산업체와 R&D 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


한편, 경자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청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됨을 감안 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115차 경자위에서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했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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