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지난 5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융합혁신지원단 중심의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는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해 개별 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 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 명, 연구장비는 2.6만 개이다.

공공연의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획기적 제도 개선

①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연) 내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되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된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시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를 우대한다.

②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접근성 제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내년부터 공공(연)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공연이 보유 중인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 시에는 공고기간(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하여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다.

▲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고될 예정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융합혁신지원단 활용 프로그램 신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 이외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산업부)’ 등도 심의·확정됐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