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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됐다. 

온라인 공청회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산·학·연 연구자들의 손쉬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 의견 소통이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성장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R&R에 따른 핵심역량에 중점 투자하는 등 공공(연)의 혁신역량 제고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혁신클러스터 등의 거점을 지역 신산업 발굴·육성의 허브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실시

[2] 경제성장 기반 확충 

DNA(Data, Network, AI), 정보보호 및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중점투자를 통해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 내재화

인력수급과 인력양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연구개발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 강화 

[3] 국민 삶의 질 개선 

신종 감염병 등 신종재난의 예측‧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의 대형‧복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미세먼지‧생활폐기물 등 환경 위협 요소와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예산 24조원 시대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위해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부처간, 연구기관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업사업을 통합하여 별도로 심의하고, 협업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유사‧중복 과제 지원을 방지하고 각 부처 성과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책임부처 지정 등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유도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안)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2021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온라인 공청회 접속 QR 코드 및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