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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본 전기설비기술 벗어나 국제표준으로!

정부는 전기설비기준의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1962년에 도입한 일본의 전기설비기술을 약 60여 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WTO/TBT협정(무역상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본 체계와 국제 표준체계가 부딪히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82%는 IEC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기술 수출 등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IEC를 그대로 따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의 판단기준에 부분적으로 IEC를 적용하면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 시장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2011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KEC는 국제 표준화기구인 IEC가 제정한 표준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시장에 적합하게 응용한 전기설비 관련 표준기술입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필요성에 대해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2009년 9월 응답자의 78%가 KEC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응답자 98%가 찬성했습니다.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힙니다.

또, K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EC가 도입되면 저압범위가 AC 1000V, DC 1500V로 바뀝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압범위는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인데, 이 저압범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햇볕이 많이 들 때 전압이 상승하는데 기존 규정으로는 저압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KEC는 에너지소비량 절감과 전기감전사고, ESS 화재 등의 사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크 페로네 IEC TC 64 위원장은 “ESS 화재는 크게 배터리 화재와 전기 설비 화재로 나눠지는 데 만일 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면 IEC 60364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화재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KEC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가 힘을 합쳐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KEC를 공고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