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싱가포르 정부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현황

ㅇ Sandbox Express 도입으로 핀테크 분야 진출 희망 기업 장려 

2016년 처음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신생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14일에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Sandbox express) 제도를 발표했다.

특히, 기술 혁신성과 기업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면 21일 안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샌드박스 익스프레스에 지원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보험중개업이나 RMO(; Recognized Market Operators: 현지 영업활동을 위한 인증시장), 송금 업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ㅇ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규제 강화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7년 8월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최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싱가포르 국경 내에서 증권형 성격의 토큰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현지 증권선물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부합하는 투자설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모금진행을 제한했다.

다만, i)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5백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경우. ii)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50명 미만의 사모형 토큰 발행을 하는 경우, iii) 기관 투자자 또는 iv) 적격투자자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큰 발행 주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성격의 토큰을 취급하는 플랫폼 및 중개업자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라이센스를 보유 해야 하며 MAS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나 디지털 토큰 발행 재단 등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경고장을 발부하여 해당 ICO를 중단 시키는 등의 엄격한 규제 또한 시도하고 있다.

ㅇ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입법 통과

싱가포르는 2019년 1월, 결제 및 송금 서비스 관련 새로운 입법안 ("New Payment Service Act") 을 통과시켰다.

PS(O)A(Payment Systems(Oversight)Act)와 MCRBA(Money 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 Act), 이 두 개의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을 제안했다. 

법안은 지정제도(Designation regime) 와 허가제도 (Licensing regime), 두 가지 규제 체제를 도입했으며, 지정제도는 싱가포르 통화청이 결제 서비스를 직접 지정하는 제도이다. 허가제도는 통합된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복수의 결제서비스(7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대된 결제서비스에는 계좌발행, 국내송금, 국제송금, 가맹점 인수, 환전 외에도 디지털 토큰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주목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진보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안전한 결제 방식을 위한 확실한 규정을 제공하며, 그와 동시에 지불방식, 핀테크 성장과 혁신을 독려하고자 한다.

시사점 및 전망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정부 정책 및 육성정책 등을 고려해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결제, 송금, 디지털 자산관리 (로보 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의 세부 핀테크 분야에 대해 자국민들의 참여율과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합리적인 규제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에 기업 설립부터 시장 진출 이후 운영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며,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싱가포르 시장 진출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나 민간 기업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8년 7월, MAS와 금융위는 양국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 업무 협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진출 희망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 추천으로, 통화청으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미비한 편이나 그만큼 향후 진출 여지 많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투자 이력은 2018년 GIC(싱가포르 투자청)의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투자 거래건이 유일이다. 하지만 한국 핀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과 세계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우리 기업 (2017년 BLOCKO, 2018년 에버스핀)이 외국 기업에 수상하는 유일한 상인 핀테크 어워드(FinTech Awards) 글로벌 부문 1위를 수상해 우리 핀테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증명된 바 있다.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어의 장벽 및 싱가포르와 한국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만 있다면 투자 및 싱가포르 

정부지원 등의 좋은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등 다른 공공부문의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은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싱가포르 재정부가 2019년 새롭게 발표한 ‘Singapore Budget 2019’에 따르면 스타트업 지원기관 중 하나인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에서는 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Scale up SG’: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역량 구축과 국제화를 돕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  ‘Innovation Agents Programme’: 스타트업이 혁신 기회에 대한 조언과 기술 상용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2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자료원: KPMG Pulse of Fintech Report 2018, State of Fintech in ASEAN, CB Insights, 싱가포르 통화청(MAS), fintechnews.sg, Crunchbase,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s, Singapore Business Review, Tech in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글 / 조혜원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