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지난해 한국전력 매출액은 2017년보다 1.4% 증가한 60조 6,275억 원이었다. 영업 손실은 2,080억에 그쳐 적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한 산업부문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에 파생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다. 이에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맞지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력 판매량 증가에도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수입 적어

지난해 전력 판매량은 3.6% 증가했으나 평균 판매단가 하락으로 전력판매 수입은 높지 않았다. 전력판매 수입 금액은 57조 2.17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9% 증가에 그쳤다.

전력 판매단가는 108.7원/kWh으로, 2017년 전력 판매단가(109.5원/kWh)보다 0.7% 하락했다. 전력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면 전력사용 비중(총 95.3%)이 큰 주택(가정)용 1.6원, 산업용 0.9원, 일반(상업)용 0.4원, 농사용 0.2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력사용 비중(총 4.7%)이 적은 교육용은 1원, 가로등은 0.3원, 심야는 0.1원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한국전력 매출액은 60조 6,276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결과다. 영업 손실은 2,080억에 그쳐 낮은 수입에도 적자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관계자는 “경제성장기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동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그에 파생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자연 생태계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2017년, 2018년 전력판매 현황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초과이익공유제 제도 도입해야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이번 분석 자료와 같이, 국내 전력소비는 산업부문에서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업종별 합리적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산업부문 전기요금에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 profit sharing, PS)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매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목표이익치가 있는 경우, 사후 심야 전기요금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出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부분의 에너지효율화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협의회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