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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가태양광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주요 전략이자 농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에 부는 희망의 바람, 태양광

태양광 사업이 인기다. 태양광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43GW였다. 올해 보급목표인 1.7GW는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는 게 산자부 관계자의 의견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역은 태양광이다. 태양광 보급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65MW를 기록했다. 참고로 2016년 국내에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850MW에 불과했다. 태양광 사업은 특히 농가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산자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태양광 사업은 당장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쌀 소비 감소에 따라 20년째 이어져 온 쌀 과잉생산 문제도 자연스레 풀어낼 수 있다”며 농촌 태양광 사업을 권장하기도 했다.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자부는 농가에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농가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가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에게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자부와 함께 지난 6월 12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시공업체 및 에너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농가태양광사업 정책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설명회는 시공업체, 에너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농가태양광사업 추진현황과 정책금융지원 계획, 시공사례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자부는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농지축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활동과 태양광발전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기본개념과 시범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 ⓒ한국에너지공단

올해 말까지 농촌태양광 2천호 달성할 것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자부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요 개정내용(REC 가중치 등)도 설명해 시공사 등이 농가형태양광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에게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농촌태양광 2천호, 2020년 1만호를 목표로 보급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농가태양광사업비 200억 원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성패는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