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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작년(‘17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1,280개 과제(전년대비 11.8%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2017년도 국가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 3,927억 원(전년 대비 2.0% 증가)으로 최근 5년간(13~17년)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35.0%), 산업부(16.1%), 방사청(14.1%), 교육부(8.9%), 중기부(6.1%)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80.3%를 차지하였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집행액이 증가(’16년 9,470억 원 → ’17년 1조 1,787억 원)하였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출연(연)*이 7.9조원(40.7%), 대학이 4.4조원(22.3%), 중소․중견기업은 4.1조 원(21.2%), 대기업은 0.4조 원(2.2%),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는 2.6조원(13.2%)으로 나타났으며,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13년 2조 8,535억 원 → ’17년 4조 1,190억 원)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13년 8,608억 원 → ’17년 4,192억 원)하였다.

연구개발단계별로 보면, 기초연구는 5.4조원(40.0%), 응용연구는 3.0조원(22.3%), 개발연구는 5.1조원(37.8%)으로 기초연구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집행액은 1.27조원(추경포함)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7년에는 전년대비 14.8%나 증가하였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36.0%(6.9조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5.1%(6.7조원), 대전 28.9%(5.5조원) 순으로,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6.0%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년에는 처음으로 지방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집행비중을 역전하였으며, 이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연구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2억 원으로 전년대비 0.3억 원 감소하였으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를 보면 5천만 원 미만이 22,229개(36.3%, 전년대비 10.1% 증가),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23,339개(38.1%, 전년대비 △7.2% 감소), 2억 원 이상이 15,712개(25.6%, 전년대비 △2.9% 감소)이다.

17년에는 5천만 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7년에 증가(’16년 54,827개 → ’17년 61,280개, 전년대비 11.8% 증가)한 과제 중 5천만 원 미만의 소액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책임자를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0,546명(전년대비 15.0% 증가)이며, 이는 과제 수 전년대비 증가율(11.8%)의 1.3배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9%, 여성 비중은 16.1%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5%, 여성 14.6%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8억원으로 전년대비 △0.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또한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를 주려고한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