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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1분기 에너지신(新)산업 성과 보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년보다 2.5배 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보급량 확대에 힘입어 5.3배 성장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 부분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높아진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가능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하나둘 진행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新)산업 성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상승한 수치다. 2016년 1월 4일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76.7MW였다. 작년 1월 4일의 결과는 469.2MW였다. 올해는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 무려 1,185.8MW다. 작년보다 2.5배 이상이 높아졌다.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록도 좋다. 올해 1분기 ESS 보급실적은 301MWh였다. 지난해보다 5.3배 증가한 수치다.

국민참여 유도로 성과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 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태양공 나눔복지 1호 사업을 착공했다.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설치한 43kW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철원 지역 주민들이 20% 지분을 투자하고, 20년 간 태양광 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 15MW, 370억 원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약 65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투자한 후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과 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주식회사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성사됐다.

입지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참여형 사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수상 태양광과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경우 건축물을 제한하는 규제도 폐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 상계처리 시 현금 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2017년 4건이었던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올해 1월부터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307건으로 상승했다.

앞으로 더 밝아질 재생에너지와 ESS 시장

재생에너지와 보급 전망은 더욱 밝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에는 국내 최대규모(98MW)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관계자는 “영암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대불공단 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 기자재 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SS 역시 마찬가지다. 삼천포발전소에는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이 ESS는 2017년 국내에 구축된 태양광연계형 ESS 전체 용량(287MWh)의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해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으로 영해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