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공방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시기도 좋고, 시도도 좋다. 당위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급히 먹은 떡은 체하기 마련이다.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대로라면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 뒤따르는 부작용이 많다. 문제는 이 부작용이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간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 에너지 전환 선행 국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창 시행 중이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원전 제로,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등 6대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다. 세계 에너지 흐름을 보았을 때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가장 크게 뒤따르는 우려는 전기요금 상승이다. 지금까지 탈원전·탈석탄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독일과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등의 국가가 그렇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했다. 이후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탈원전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원전 없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웠다. LNG 발전은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일본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 전기요금은 38% 올랐다. 결국, 일본은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했다. 원전이 다시 가동하면서 발전단가가 하락하자 전기요금은 다시 내려갔다.

호주는 2005년부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었다. 발전 가격이 너무 비쌌다. 결국, 호주는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을 63% 올렸다. 호주 국민은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다. 날씨에 따라 전력공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인 전기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47%에 달하는 사우스오트레일리아 지역은 2017년 9월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주민 절반에 가까운 170만 가구가 정전을 겪기도 했다. 호주는 결국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전기요금 시험대에 올라선 한국, 이대론 안된다

한국전력은 이미 전기요금 시험대에 올라있다. 한전은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안전점검과 정비를 이유로 원전의 절반가량이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다. 과거 80~90%대를 유지했던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한전은 2배 가까이 비싼 전기를 사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국내 원전 25기 중 8기가 정지해있다. 2분기에도 원전 가동률은 60%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 예상된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석탄 발전 이용률이 더 떨어질 경우 한전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덩달아 LNG 가격과 석탄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도 한전에게는 부담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부하 요금제는 전력 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5월 14일에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차등조정하여 산업부문의 전력수급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수립을 위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보상률)이 100%가 안 되는데 2016년에 누진제를 이상하게 조정했다”며 “누진제 1~2단계 요금을 올리고, 여유 있는 1~2인 고소득 가구들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개편안을 워킹그룹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일본은 다시 원전을 가동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했던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포기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상승이란 걸림돌이 존재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밝히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수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전기요금 상승이란 걸림돌이 존재한다. 한국은 일본과 호주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안 그래도 힘든 우리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