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화·공정 혁신·일자리 생태계 조성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과 같은 산업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술 역량 강화, 고급인력 양성, 장비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정 혁신을 위해 공정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화, 친환경화를 도모하며, 긍정적인 이미지 조성 및 인력양성,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고부가가치화

1. 핵심 뿌리기술 개정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기술수요 변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개정·고시한다. 

수요산업 대응형과 공통기반 기술형으로 나누어 기술 발굴 및 R&D 지원하며, 핵심기술의 뿌리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뿌리 R&D 지원을 한다.

2. 지역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속가능 방안 마련

2019년까지 전국 10개 지역 뿌리기술 지원센터의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지원, 재교육을 실시한다. 수입과 지출 등을 평가하여 각 센터별 자립화를 산출하고, 자립화도가 높은 센터와 낮은 센터로 이원화, 사업개편 시 자립화도가 높은 센터들을 지역 뿌리기술 R&D 거점으로 육성한다.

뿌리기술지원센터사업의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센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특화 R&D는 센터별 특화분야의 R&D와 기업연계 R&D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시험분석, 재교육 등 추진을 검토한다. 자립화도가 높은 센터에서 기업지원플랫폼 자체 운영을 우선 추진하며, 신규센터 설립은 지양하고 기구축된 센터의 자립화를 유도한다.

3. 뿌리기업 기술혁신 거점 활성화

뿌리산업특화단지를 21개 단지에서 2022년 30개 단지로 확대, 장비 및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고도화를 위한 지원범위를 기존 환경개선에서 제품개발·생산을 위한 공동인프라 지원으로 확대한다. 단지별 특화된 단지고도화, 에너지 효율화, 재직자 교육, 판로개척 등 업계 주도의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공정 혁신

1. 작업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 이를 위해 기존 정부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정부 재정 한계를 감안하여 리스 등 민간금융 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 추가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공정의 아웃소싱 방안도 검토한다.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리스 계약에 대한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리스(할부)방식은 장비 초기 투자비용 및 교체·매각·유지보수 부담을 완화하는 민간 금융 방식으로, 정부 예산한계 극복이 가능하다. 다만,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이용 제한, 높은 금리 및 보증금 부담으로 확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일반리스 대비 보증금·금리 부담 완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리스를 통한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유해공정의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정의 전문화·분업화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용해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을 기존 공정에서 분리하고 전문용해업체를 통한 알루미늄 용탕 이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주조 외 위험·오염유발 뿌리기술 공정에 대한 아웃소싱 방안 추가 발굴한다.

2. 스마트화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뿌리기업 대상으로 2,000개 보급한다. 공장별 전담 코디네이터 활용, 지속적 사후관리와 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를 유도한다. 효과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6대 뿌리기술 분야 42개 공정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뿌리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뿌리공정을 개발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3D 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뿌리기술지원센터에 구축된 3D 프린터를 뿌리기업들이 활용하게 하여 비용절감 및 납기단축을 유도한다.

3. 에너지 효율화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뿌리공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매뉴얼을 마련하고,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설비 개체가 필요한 부분은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자금을 활용하거나 ESCO업체와 계약하여 교체한다. 

폐열회수시설, 스팀에너지공급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동활용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출연 대상에 조합 또는 수혜기업들의 위임을 받은 ESCO 추가, 뿌리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공동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ESCO의 사업 참여를 위해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4. 입지 및 환경 문제 대응

친환경 설비를 갖춘 뿌리기업ㆍ집적시설은 입주 제한 중인 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 기준 마련 시 산단공과 협의하여 국가 산단에 우선 적용되도록 추진, 추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단으로 협의를 확대한다.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 적용유예 연장 등 규제 대비기간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영업허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위반사항 보완을 유도한다. 분진, 악취 등 주조공정 대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장 환경개선 전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

뿌리산업의 잠재적 일자리를 실재적 일자리(인력유입)로 구현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력 유입 촉진, 중장년층 대상 ‘중장년 뿌리산업 취업패키지’도 병행한다.

1. 청년인력 유입 촉진

임금 및 근무환경이 우수한 금형을 중심으로 ‘청년인력 채용 설명회’를 뿌리주간 행사 시 개최, 청년-금형기업간 매칭을 지원한다. 우수한 근무환경과 지속적인 R&D를 통해 성장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발굴·지원한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과 구직자의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오프라인 채용설명회와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를 추진하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신규 채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뿌리산업 관련학과 전공 학생이 뿌리기업을 방문,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매칭버스’ 행사를 연 4회 개최한다. 뿌리산업 전문대학원 신설,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금형 등 뿌리기업의 연구인력을 공급한다.

2. 중장년 취업 패키지

뿌리산업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교육과 취업매칭을 보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뿌리산업 중장년 취업을 패키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