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토대로 2018년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보급 목표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8차 수급계획 기준)하고 ’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 그림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원별로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연도·주체별로는 단기적으로는(’18~’22) 12.4GW, 중장기로는(’23~’30) 36.3GW를 보급한다. 

▲ 그림 2. 원별 보급 목표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주택, 건물 등 자가용은 ’22년까지 자가용 태양광 약 30가구당 1가구, ’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하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한국형 FIT 제도 도입과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30년까지 7.5GW를 보급(’16년 누적대비 5.4배)한다.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5년 한시)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다. 

농가 태양광은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약 10GW를 보급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책 지원을 통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그림 3. 중단기 보급 목표

보급목표 이행 방안

기본 방향은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분야로는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주체는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별 입지 난개발 방식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행한다. 

(1)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 전력의 상계 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은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안정적 수입 보장과 더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 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 시설물(병영생활관 등)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농촌 태양광의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 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2)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 공모 방식 도입과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사전 검토한다.  

(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18~’22년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 및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인 ’23~’30년(23.8GW 공급)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유도한다.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하여 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 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 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17.8 발족)한다. 

(5)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18년 초)하고, 국제 기준 및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환경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 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한다. 또 재생에너지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디자인을 발굴·확산한다. 

3020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기본 방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분산발전에 AI,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등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융합하여 IoE 기반 에너지신산업의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 그림 4.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1)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단중기 R&D 로드맵 수립으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다. 

R&D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는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 R&D 추진을 지원하다. 단기적으로 태양광은 중국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중국 100%, 한국 80%)을 극복하기 위해 CTM(Cell to Module) 로스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D 지원, 풍력은 6~8MW급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 등 기술추격형 R&D 및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시스템 비용절감 등을 위한 R&D를 병행한다. 장기적으로 태양광은 실리콘 이후 시장을 주도할 유기(OPV),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 등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R&D(소재, 장비, 공정기술 등) 추진, 풍력은 부유식 해상풍력(5MW급), 10MW(2.5MW×4) 이상 멀티 타입 터빈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전략적 시범사업·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그중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로·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학교 건물 BIPV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한 신기술에 대한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풍력의 경우는 국내 기술 수준, 관련 기자재 공급망(Supply chain)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항만·산단 등 인프라가 집적된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본 방향은 태양광 제조 기반에 R&D 센터, 산업단지, 대학 등을 연계하는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차세대 소재, 양산기술, 폐모듈 재활용 등 태양광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개발의 허브로 조성한다. 풍력의 경우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과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발전단지는 계획입지제도와 연계하여 중대형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등 국내 개발 기술의 실증 및 보급에 활용한다. 더불어 배후 항만 및 생산·조립단지,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R&D·실증센터 등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 

(2)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과 ESS·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의 개설을 추진한다.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ICT 기반의 운영제어기술 개발 지원, 노후 발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의 활성화로 지속성을 제고한다. 또한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기상 및 발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 더불어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지능형 전력망, IoE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증·표준을 강화하다. 

(3)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첨단 전력 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로서 실시간 전력사용량 등 에너지 빅데이터를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서비스 사업자에 제공하여 에너지절감 컨설팅 등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18년 상반기에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8년 하반기에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능형 에너지관리를 위해 빌딩, 공장, 가정 등 에너지다소비 수요처의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통합관리 서비스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 핵심기술 확보 지원 및 중소 사업장·건물을 대상으로 EMS 보급을 지원한다. 

전기차 활용 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에 저장된 에너지를 피크시간대에 전력망에 공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이동형 ESS’로 활용, 전기차를 주택, 빌딩 등 전력망에 연결하여 저장전력을 거래하는 신사업을 창출한다. 

▲ 그림 5.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

(4)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산업 실증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그림 6 참조).

▲ 그림 6.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산업 실증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