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 유영민 장관 주재로 'IP 카메라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로, 최근 증가하는 IP 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계·학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민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회의를 마련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IP 카메라를 해킹해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IP 카메라 안전 문제는 사물인터넷 확산·산업발전의 선결문제로 생산·유통·이용 등 단계별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보안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대해, IP 카메라를 시작으로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물인터넷 전반의 보안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책 논의에서는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 제품ㆍ서비스 보안을 강화해 사이버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먼저, 제조사의 적극적인 보안 강화 노력으로 보안 기능을 갖춘 우수 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소비자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침해사고에 관련된 사물인터넷 제품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형성했다.

보안이 취약한 단말장치는 사생활 침해 등 이용자 피해와 통신망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최소 보안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통신사ㆍ제조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를 식별하고 보안조치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방통위ㆍ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범죄자 추적ㆍ검거 및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IP카메라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구매, 이용 전 단계에 걸친 보안강화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