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안전’과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지진, 산업 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등이 주요 노력들이다. 최근 불거진 안전 및 보안 관련 이슈들과 그에 따른 각계 각층의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이슈1) 지진,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지난해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8은 1978년부터 시행한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지진 당시 전문가들이 가장 시정을 요구했던 문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했고, 올 12월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건페율·용적율을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슈2) 산업재해, 관리체계와 기술이 만나야 해결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집계된 재해자수는 90,656명으로 전년 대비 527명(0.6%)가 증가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82,780으로 전년 대비 570명(0.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기인한 불공정 관행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문만 해도 안전관리 의무를 발주자가 아닌 권한이 적은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에도 힘이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3일 열렸던 제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축사를 전하며, 산업현장에 있는 ‘위험의 외주화’의 근절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슈3) 맥도날드 식품사고, 패스트푸드 안전성 논란 가열
최근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식품사고로 인해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식업계는 식품 준비 과정을 공개하는, 이른바 ‘올 오픈’ 전략을 차용하며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식품안전정보 전문 채널 ‘식품안전나라’를 소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목적으로 식품안전 이슈와 뉴스, 관련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슈4) CCTV, 범죄 원천 차단에 핵심 역할
올해 상반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5.1% 감소하고, 검거율은 2% 오른 8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역할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CCTV 수사가 다양한 사건에 실효성을 거두면서, CCTV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안양시는 4,700대의 방범 CCTV를 통해 방범은 물론, 교통, 방재 등 도시의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관리해 범죄 발생률 18% 감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CTV 기술력의 꾸준한 진화도 눈길을 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CCTV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쿠도커뮤니케이션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인텔리빅스(IntelliVIX)'는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다양한 환경의 영상을 실시간 분석 및 녹화, 재생, 전송까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제 3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국내 안전·보안산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 3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국내 기업들의 공공 분야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돼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