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주요 변화와 혁신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요관리시장의 개설,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맞춤형 요금제도 신설, 2020년부터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의 제로에너지 설계 적용 등이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 #1: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

아낀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시장이 11월에 개설되면, 건물·사무실·마트·공장 등에서도 아낀 실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전력시장 :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 발전사업자들이 전력 생산단가와 공급가능 전력을 제시하면, 한국전력은 가격이 싼 전기부터 구입

전기를 아끼는 것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민간의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와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의 운영 규칙이 새롭게 바뀐다. 현행 정부 재원으로 수요를 감축하고 있으나 수요관리사업자 참여로 시장 기능을 통한 감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비용·공급량을 입찰하여 거래하는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들도 소비 감축비용·감축량을 제시하여 동등하게 경쟁토록 함으로써 ‘소비감축’도 생산된 전기처럼 ‘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건물·공장 등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아낀 전력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수요관리사업자는 아낀 실적을 모두 모아서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감축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력 생산비용보다 소비 감축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소비가 줄어든 만큼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2017년까지 전력피크(’13년 7,652만kW)의 2.5%에 해당하는 190만kW의 소비감축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1. 전력시장 변화 개념도

에너지 시장의 변화 #2: ESS·전기차 등 신산업 맞춤형 전기요금 도입

2015년부터 ESS·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이 도입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기가 충분할 때(전기요금이 쌀 때)에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전기요금이 비쌀 때) 쓰도록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전기생산(태양광·풍력발전은 날씨·풍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기 생산이 어려움)을 안정화하여 신재생 활용을 높일 수도 있다. 

ESS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줄 수 있지만 초기 생산단계에 있어 아직 높은 투자비용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ESS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전기차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비쌀 때 충전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요금부담이 낮아진다. 전기차의 경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금부과 방식과 인프라도 개선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소유자가 아파트에서 충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용선을 설치하여 충전전력을 별도로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기존 주택용 요금은 전기차 충전전력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 그림 2. 맞춤형 전기요금제도 신설 예시(안)

에너지 시장의 변화 #3: ESS·전기차 저장전력 거래 허용 등

2015년부터 ESS·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과 한국전력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대용량 ESS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거래시장에 참여를 허용하고 소용량 ESS·전기차는 소형 신재생 발전과 동일하게 직접 한전으로 판매한다. 

올해 중 ESS·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전기설비기술기준·발전허가기준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의 저장·사용·공급이 모두 가능한 새로운 기기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성 확보,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저장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가 충분할 때(요금이 낮음) 충전한 전력을 전기사용량이 많은 시기(요금이 높음)에 외부로 공급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기요금 차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특히, 신재생과 함께 ESS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 전기생산량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서(REC)를 우대하여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 그림 3. 전기차 저장전력의 외부거래 전기 흐름도

에너지 시장의 변화 #4: 전기차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전기차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유료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13년까지 1,900대). 또한 정부 예산만으로 전국에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보급하기는 것도 여의치 않다.

향후 민간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렌트·유료충전·배터리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 2017년까지 서울·제주에 충전기 5천여기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게 주차장·충전기 설치 부지를 지원하고, 전기택시·렌터카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주유소와 같이 충전소를 개방한다. 

한국전력과 민간기업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하여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는 제도개선·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는 협업체계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기버스·택시에 대하여 배터리리스(lease)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사업자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구매하고 관리하는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된다 .

▲ 그림 4. 충전서비스 개념도

에너지 시장의 변화 #5: 전기차·제로에너지빌딩은 공공기관부터

2015년부터 국내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에 대한 구매보조금·세제지원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의무 구입으로 연간 전기차 500대 가량을 구매할 전망이며, 구매보조금(대당 1천만 원), 세액감면(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400만 원)은 개인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건물의 단열성능을 최대로 올려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은 2017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에 의무화하고, 향후에는 소규모 행정기관(주민센터, 우체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의 신축에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례】

•‌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회사 등에서 실험 및 홍보용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을 일부 기 건설하여 운영 중

•‌ Green-Tomorrow(삼성물산, ’09),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시, ’12), 제로카본그린홈(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 등

•‌ 국립환경과학원은 Passive 기술(에너지누수 방지)로 에너지 40% 절감, Active 기술(신재생으로 에너지생산)로 60%를 생산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동)>

• 소재지: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기간: ’08~’10년(’11.4.22일 개소)

• 총 공사비: 89억 원

• 건물 연면적: 2,500㎡(지하 1층, 지상 2층)

에너지 시장의 변화 #6: 지능형 전력망 대규모 보급사업 추진

지능형 전력망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 중인 사업이 확정될 경우 2015년부터 신산업 모델 확산의 필수 인프라인 지능형 전력망이 전국 26개 지자체에서 민관 합동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학교·병원·빌딩·산업단지 등 약 26만 개 거점에 전기소비를 시간별로 측정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AMI),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절감해 주는 에너지관리시스템,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한다. 2017년까지 민관협업 확산사업을 실시, 2030년까지는 전국에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가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그림 5. 스마트그리드 전국망 구축 계획(안)

에너지 시장의 변화 #7: 신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트렉레코드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입찰정보 등 기업수요가 높은 해외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으로 신재생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해외 진출 전 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2014년부터 ADB와 공동으로 필리핀 도서지역의 전력공급 타당성 조사를 시범추진하고, 지역별 신재생 정책·부존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금년 말까지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ESS의 경우도 세계 1위의 배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ESS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모델을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여 수출모델로 육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에게 사업성 판단을 위한 제반 정보를 공개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 #8: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본격 추진

강원 홍천군을 시작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3개 지역(강원 홍천, 광주 운정, 충북 진천)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후 최초로 강원 홍천군에 주요 시설(바이오가스 배관시설, 가축분뇨 퇴·액비化시설) 공사가 착공된다.

나머지 2개 지역도 상세 사업계획 수립(광주), 독일과 공동설계·기술개발(진천)에 본격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대상 지역별 사업 내용】

•‌ (강원 홍천)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을 바이오가스/퇴(액)비 등으로 재자원화후 사용·판매,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340KW)·소수력(25KW) 발전시설 설치

•‌ (광주 운정)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20MW)를 설치하고, 그린 빌리지(태양광·태양열 주택단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등을 조성

•‌ (충북 진천)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950KW), 연료전지(10KW) 등을 설치하고, 태양열·지열·하수폐열 등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여 난방용으로 활용

•‌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을 저장하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 매립장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특히, 강원 홍천군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SK E&S(강원도시가스)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여 매년 5천2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 밖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퇴비화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함하면,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은 연간 1억4천6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공동)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사업모델을 심화·발전시켜, 내년부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 #9: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 가시화

민간부문에서도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 다소비기업과 배터리 공급기업 14개 사는 2017년까지 설비용량 72MW, 배터리 용량 139MWh의 ESS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시장변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제품가격으로는 총 1,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산업 초기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 수립 또는 준비 중인 ESS 투자 전망】

• 전기 다소비 기업(11개) 

•‌ (전자·자동차)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차

•‌ (철강·석유화학) 포스코, 포스코특수강, 현대제철, 고려아연, OCI, SK에너지

•‌ 주요 배터리 공급 기업(3개) :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 LG화학이 ‘13.12월부터 150억 원을 투자, 익산공장에 설치한 3MW급 ESS는 수용가에 설치된 단일설비로는 세계 최대

•‌ 전력피크 저감, 부하이동 등으로 6억 2,000만 원의 비용절감 기대

또한 한국전력은 2017년까지 6,250억원을 투자하여 500MW 규모의 ESS 보조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SS 보조서비스는 전기 공급의 품질을 유지(주파수 60Hz)하는 서비스로, 현재 화력발전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ESS 투자 확대 시 화석연료 소비·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도 기대된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 참여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