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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핵심정책에 대해 토의했다. 이 가운데 산업부의 핵심정책을 알아본다.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원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린다.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 사업을 확대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조기 폐기하고 환경 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원전해체산업 등 새로운 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만 7천개를 창출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한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 업계와 의회,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한미 협력 성과를 창출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제3국 공동 진출 등 양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한다. 제조, 에너지, 문화,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 특성에 따라 진출 방식을 차별화한다. 

FTA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만5천개의 내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하고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현안 대응 역량과 대국민 소통 및 서비스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