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부 장관)를 주재하여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14조 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R&D에 대해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기업·대학·출연(연)의 연구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 및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5월 31일)에 대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 융합,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

2017년 1조 5000억원에서 2018년 1조 8000억원으로 투자가 15.6% 증가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도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연구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전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투자 확대가 실질적 성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R&D 기반 일자리 창출

2017년 7,774억원에서 2018년 9,320억원으로 투자가 19.9% 증가된다. R&D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효과가 높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R&D 특성을 감안하여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① 인력양성 및 활용, ② 기술 창업, ③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2017년 약 1조 2천억원에서 2018년 약 1조 5천억원으로 투자가 25.6% 증가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5대 영역(기초과학, 핵심 기술, 기반 기술, 융합 기술, 법·제도)으로 설정하고, 영역별 기술·시장 특성과 미래성장동력(1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국가성장동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한다.

바이오신산업 육성

2017년 5,257억원에서 2018년 5,764억원으로 투자가 9.6% 증가된다. 바이오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큰 신약 개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BT·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성장

2017년 1조 6,439억원에서 2018년 약 1조 6,945억원으로 투자가 3.1% 증가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IoT 등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서비스 R&D 육성

2017년 6,647억원에서 2018년 7,826억원으로 투자가 17.7% 증가된다. 서비스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가사, 교통, 방송·미디어 등에 AI·IoT 등을 접목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미래 생활 신서비스에 투자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기상예보, SOC 관리 등 공공서비스의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한다.

재난·재해 대응

2017년 8,116억원에서 2018년 8,951억원으로 투자가 10.3% 증가된다. 지진, 산불, 미세먼지 등 최근 대형화 및 복합화되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R&D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재해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전후 단계에 걸쳐 범부처 R&D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2017년 8,389억원에서 2018년 8,955억원으로 투자가 6.8% 증가된다.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가뭄, 폭염 등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기후 현상 예·경보에 대한 R&D를 확대하고, 물 부족 등에 대한 영향예보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민복지 증진

2017년 592억원에서 2018년 877억원으로 투자가 48.1% 증가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국가치매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원인 규명, 조기진단 등 치매 극복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ICT 융합 돌봄서비스 개발에도 신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혁신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했다. 먼저,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을 일몰로 전환해 신규 재기획을 유도하고,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부처의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정착시켜 ‘구조조정 →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선도형 기술개발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R&D 사업 방식을 다변화했다. 첨단·미개척 분야, 고위험 분야 등 경쟁 방식이 효율적인 분야에 경쟁형 R&D를 확대하고, 이종 기술·산업 간 연계와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