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7년 사회현안 해결 빅데이터 분석 모델 5개 추진

행정자치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일자리창출, 전기차 충전소, 다문화 거주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추진되었으며 매년 4∼6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여 분석한다. 올해 추진되는 신규 분석 사업은 일자리, 다문화 거주환경 등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전기차 입지선정 등 5개 분야다.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기술로 과학적 행정과 사회혁신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사회현안 해결 및 사회혁신을 위한 신규 분석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구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신규 분석과제 주요 내용

■ ‌자동차 보험료 누수 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 탐지 및 예측

자동차 보험 진료정보 및 자동차 보험사기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를 조기 식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진료비 보험청구 사기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회적 보험료 상승 예방, 과다입원·허위청구 방지 및 환자와 의료기관 결탁 예방, 고의적 사고유발·공모에 의한 진료비 보험청구 사기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역면탈  범죄 의심자 포착

병역 감면자에 대한 신체검사(연도별, 질환별, 의사별 증감추이), 자격/면허 정보 등을 분석해 비정형적 증가 질환, 계속 치료, 자격면허 제한 질환을 분류하고 병역면탈 의심 대상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위험군 도출로 효과적인 기획수사 성과 향상, 빅데이터 분석으로 병역면탈범죄 및 타 기관 소관 범죄 사실을 발견해 공조수사에 활용, 공정병역 이행 및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입지 선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관련 시설 설치의 효과적 계획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최적 영업 위치 선정

푸드트럭 영업위치 관련 복합 분석을 통해 푸드트럭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시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 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외국인 밀집화 지역 분석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모델

외국인 이주민의 경제·사회 여건에 따른 밀집화 유형 분석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대응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지역 환경 개선 정책가이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맞춤형 행정 및 기초생활 인프라의 신속한 수요 예측, 국적별 밀집지역 분석을 통한 외국인 이주민의 정주율 향상, 관광 및 문화 사업 연계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