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유통 4.0시대에 대응하는 '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봤다. 주된 내용은 ▲ 올해 상반기중 유통·물류·ICT·제조업체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 유통산업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R&D에 향후 5년간 150억원 투입, 그리고 ▲ 민관합동으로 VR/AR 쇼핑몰 시범사업 실시, ▲ 올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전용 자금 신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유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한 상품·서비스의 거래 중개가 아닌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유통 4.0의 시대’로 진입중이라고 진단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① 업태를 초월한 과감한 변신, ② 신기술 투자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 ③ 전세계 시장 및 소비자 대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내/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

정부는 융합 얼라이언스, 기활법, 신산업 펀드 등 유통산업의 新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키로했다.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올해 상반기 유통·물류업체-ICT 신기술 업체-제조업체간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新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창출키로 했다. 융합 얼라이언스에서는 국제표준 선점, 공동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인력 협력 등이 주된 활동이다. 

다음으로 산업내/산업간 융합을 지원한다. 유통업체들의 사업 재편, 외부기술 도입 등에 필요한 업체간 사업매각 및 M&A 촉진을 위해 기활법 및 신산업 펀드를 활용·지원키로 했다. 동종 업태 내 과당경쟁 업체간 또는 온·오프라인 등 이종 업태간 사업매각 및 인수합병(M&A)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리고 유통업체의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 신산업 관련 외부 기술도입(Buy R&D: 기술혁신형 M&A) 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투자 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규제·규범의 합리화도 추진된다. 급속히 진화하는 유통업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규범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융합, 유통·물류의 융합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하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 합리적 균형,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의 축적·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異 업종간 융합 및 비즈니스 혁신을 저해하는 기타 규제는 민·관 합동 회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IT 기술과 유통·물류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일례로, 숭실대 IT유통물류학과를 통해 IT기술의 유통·물류산업 도입, 옴니채널 구축 등에 대한 석사급 융합 전문인력 60명이 배출되고 있다. 

▲ 표 1. 주요 연구개발 과제(예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촉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유통산업 조기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을 통해 新 비즈니스 기회와 초기시장 수요 창출의 Trigger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상용화 R&D에 5년간 150억원을 투입하여 유통산업의 글로벌 플랫폼화를 촉진키로 했다. 

우선, 실증사업의 경우, 신기술 및 사업모델의 경제성·수용성 검증 및 新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유통산업 신기술 도입 실증사업이 실시된다.  2017년부터 VR/AR 가상 스토어 구축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VR/AR 쇼핑의 사업성을 검증키로 했다. 또 드론(Drone) 기반 물품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배송용 드론 설계 및 성능시험도 실시키로 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AI, IoT, VR/AR 등 유통·물류산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표준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상품정보 메타 DB 구축, 온라인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e-템플릿 개발 등 민간 표준 개발·보급에 앞장 설 계획이다. 그리고, 글로벌 유통산업의 미래 트렌드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유통 4.0 포럼’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 표 2. 유통정보 빅데이터 활용방안 예시

전자상거래 통한 시장 확대

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제정을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에 특화자금 배정 등 전주기 지원하고, 수출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온라인 해외판매(B2C)를 확대키로 했다. 

▲ 표 3. 글로벌몰 입점 지원 세부내용

우선, 국제규범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단계별 장애요인(bottle-neck) 해결을 위한 국제규범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전자상거래시 국경간 거래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통합하는 ‘디지털 싱글마켓’이 추진된다. 그리고, 결제·배송 등 전자상거래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WTO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제안키로 했다. 이미 지난 1월 개최된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소액 해외배송화물에 대한 면세 및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도입, 교환·환불 관련 표준약관 제정 등 전자상거래 다자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특화자금 배정, 글로벌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자상거래 해외판매(B2C)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금융지원자금(중진공, 1,750억) 내 온라인 수출기업 특화자금 약 200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美아마존 등)과 연계하여 입점·마케팅·물류·금융 등 전주기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비즈코리아’ 입점을 통해 해외 마케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최적화 등 마케팅 지원과 함께 다품종 소액상품 중심인 온라인 해외직접 판매(B2C)의 수출 신고절차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자동화 시스템을 업계에 확산하고, 관련 법령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