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안전처 예산안, 3조 3천억 규모 편성

지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첨단 안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 관련 정책 및 내년도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살펴본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 확대·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판단력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통합 재난안전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2013년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까지 총 25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연차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통합적 재난 관리체계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다.

재난안전 정보체계 확대 및 고도화

지난해 사업은 개별적으로 분산 운영되던 재난 관련 27개 시스템을 3개의 포털(재난 관리 업무·모바일·국민 재난안전 포털)로 통합하여 단일화했다. 상황 관리는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사고 속보 정보 등 종합적인 상황 정보를 표출하고, 사회 재난에도 피해 복구지원금 지급 등 재난 전(全) 단계별로 필요한 재난 관리 업무 기능을 종합적으로 구현했으며, 재난정보 공동 이용 연계 정보를 추가하여 상호 공유 기능을 확대했다. 지난해 구축한 시스템 기능은 지난 9월 지진 발생 시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재해구호 물자 지원, 복구 시스템 본격 가동 등을 통해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응급 복구 업무 수행 등에 활용됐다.

이번 확대·고도화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난안전·소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해경 분야까지 포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관측정보와 CCTV 영상 등 재난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중앙과 지자체 사이에 상호 연계하여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공동 활용하는 재난 관리 자원에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보유 자원까지 확대하여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자원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한다. 그리고 긴급구조기관인 소방·해경·산림·경찰 헬기관제 정보 등을 연계해 재난대응 공동작전을 수행하며, 소방상황센터와 전국 소방헬기 간 항공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공중작전 지휘통제를 가능케 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상황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 관리 책임기관 간 협업체계가 강화되어 더 큰 재난피해를 줄이고 인명구조 시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국민에게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서울 양천 신월)

내년도 국민안전처 예산, 올해 대비 779억원 증가

2017년 국민안전처 예산안은 올해 예산(3조 2,114억원)보다 2.4% 증가한 3조 2,893억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 국민체감·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더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었다. 지난 5월에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내년에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교육 사업(8억원)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사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원), 국민 편의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 운영(25억원) 사업도 반영됐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 회전교차로 설치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교통 안전 환경(130억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육상과 해상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육상 및 해상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 내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보강한다.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강원 및 호남 119 특수구조대 등에 649억을 지원해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2016년보다 441억원 증액된 4,588억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해소한다.

또한 해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 함정 등 선박 건조에 990억원,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중대형 함정 31척(대형 함정 2척, 중형 함정 8척, 소형 함정 등 21척, 788억원), 방제정 8척[유류 6척과  HNS(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위험유해물질) 2척, 202억원]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신형 연안구조정(136억원), 해경 대테러장비(36억원)를 확충하여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우선, 재해위험지역 정비(3,537억원), 소하천 정비(2,115억원), 도심지 상습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700억원) 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대국민 교육 등 지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의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진방재교육을 실시하는 데 12억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지진관련 R&D에 22억원, 지진 대응 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22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한, 재난 관리 민간협력 활성화에 5억원, 재난원인조사 분석에 7억원 등 18억원도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 등 과학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기술 개발에도 580억을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인프라 확충

국민안전처는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해 재해 취약 지역 1,003개소에 1조 2,692억원을 투입하는 내년도 재해 예방 사업 계획을 수립,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재해 예방 사업은 1998년부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예방 사업 예산을 4.1배 확대(2006년 4,019억원 → 2015년 1조 6,328억원)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한 결과, 재산 피해가 과거 30년 동안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30년 연평균 8,195억원 → 10년 연평균 4,831억원)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2017년 재해 예방 사업의 주요 내용은 도심지 침수,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5,31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402억원, 소하천 정비 4,22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가뭄에 대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위험저수지 준설, 보강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에 1,756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재해 예방 사업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한시라도 빠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사업조기 착수 등을 통해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가 의무화되고,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에 활용된다.

지난 10월 25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 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한 경우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를 의무화하여, 향후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복구계획 수립 관련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지원 대상인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별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擬制) 사항도 확대됐다

국제 안전 전문가 양성

주변국가와 재난 관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재난대응 경험과 국제 업무 역량을 동시에 갖춘 국제 업무 전문가 18명을 양성한다. 이는 최근 경주지역 지진발생 시 일본의 지진경보체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것처럼, 재난 대응경험이 많은 주변국과의 재난 관리정책 및 정보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부터 전국의 소방관 및 해양경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업무 전문 인력을 모집, 어학시험 등의 객관 평가와 실제 구술 테스트를 거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4개 언어 18명의 전문 인력풀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력 18명 전원은 해외유학 및 체류(평균 6년) 이력을 갖고 있으며 상당수가 외국기관 및 기업체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일선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국제 업무에 관심이 많았던 소방관과 해양경찰관들도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재난 관리 분야 국제 협력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중국(2015년 11월), 미국(2016년 3월), 러시아(2016년 5월)의 재난 관리 총괄 기관과 업무 협력 MOU를 체결했고, 올해 말까지 일본과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변국과의 국제적 공조체계를 강화해 왔다. 

김희성 기자(npnt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