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제3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MBC가 재송신료(CPS) 문제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실시간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발동에 나섰다. 
 
방통위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오는 10월 4일부터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령의 시기와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방통위가 명령권 행사를 통해 CPS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공식적으로 개입에 나선 첫 사례다. 
 
MBC는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에 과거 정산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재송신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MBC는 단자수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스카이라이프는 기존처럼 가입가구수대로 해야한다고 반발해 양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단자수는 셋톱박스수로 최근 한 가구에 여러 셋톱박스를 쓰는 경우가 많아 단자수 기준으로 하면 CPS는 그만큼 많아진다. 양측은 이 문제로 이견을 보이다 결국 MBC는 지난 21일 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오는 10월4일부터 수도권 지역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체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지난 3월말 기준, 430만 가구로 이중 수도권 시청가구는 153만이다. 오는 10월 4일부터 수도권 153만 가구에 MBC 채널은 '블랙아웃'이 된다는 말이다.
 
방통위가 이날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의결한 만큼,  당장 '블랙아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명령은 1차례 30일간 연장해 총 60일까지만 유효해 60일이 지나도 MBC와 스카이라이프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방통위도 블랙아웃을 막을 수가 없다.

박희진 기자 (2bri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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