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무인기 기술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조달청은 최근 미래부에서 ‘소형 무인기 기술 개발과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미래부의 홍남기 1차관과 정양호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향후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측되는 소형 무인기(드론) 분야에 대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며,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이 효과적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공동인식 하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2016. 6)’에서 소형 무인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및 군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드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한 결과, 총 6건을 확정했다. 동 협약 체결과 함께 착수되는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부, 조달청, 수요부처가 기술개발 지원-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공조달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 과제

우선 미래부는 향후 3년간 약 70억원을 투입해서 도출된 기술 수요 관련 연구개발 및 성능 검증을 지원하는데, 수요부처와 복수의 개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술 요구도를 상호 조율하고, 실증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설치된 ‘무인이동체 사업단’의 조정 및 기술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 개발에 성공한 무인기 제품에 대해,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무인기에 대한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수요 부처는 드론 활용 수요를 제시한 국방부, 기상청, 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부처 기관으로 요구도 조율, 중간 모니터링, 성능 검증 등 기술개발 절차 전반에 참여하며, 개발 성공 후 해당 무인기의 공공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홍남기 차관은 “드론은 항공이라는 전통 산업에 첨단 IT가 융합된 창조경제의 대표 분야로서 향후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나, 국내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범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이 무인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시그널이 되어 우리 드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세계 드론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호 청장은 “무인기, 무인농기계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신기술 제품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미래부와 시범 구매를 추진한 공공혁신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의 신규 수요를 발굴하는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혁신조달이 본격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