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저성장과 공급 과잉에 의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커지고 있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 정부는 연구기관과 신산업 민관협의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지난달 7일에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올해 상반기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경기 및 교역이 둔화되고 저유가 등에 따른 단가하락에 의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1월 저점 이후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되는 등 수출 회복 기반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망소비재 수출 증가,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증가, 온라인 수출 급증 등 품목·주체·방식 측면에서 수출저변도가 확대되고 있다.

하반기의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가 안정화되는 등 수출 여건은 상반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도 하반기 세계 경제 및 교역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EU 경기회복세 둔화, 신흥국 경기 부진 등 하방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통해 수출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먼저, 기본 3대 추진 전략은 ▲ 이업종 및 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주력 수출 상품 프리미엄화, ▲ 유지관리(O&M) 등 제조 연계 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유망 수출 품목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활력 제고법을 통해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이업종 간 융합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수출 애로 해소 방안

정부에서 1,400여 건의 무역 애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 수출 애로는 2013년 327건에서 2015년 241건으로 점차 감소되었다. 이는 그동안 경제 외교, 통상장관회담 등 범정부 차원에서 무역 애로 해소에 주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진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무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WTO 회원국 비관세조치 건수(누적)가 2005년 15,988건에서 2015년 39,958건으로 150%나 많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인증·검역·통관 요구로 인해 유망 소비재 품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무역정보망(Trade NAVI)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D/B를 확충한다. 기존 국가 및 유형별 D/B에 업종을 추가해서 매트릭스화하고, 소비재 등 유망 품목 중심으로 수출단계별 인증·허가 절차를 소개한다. 그리고 각 부처별 책임관(PM)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주요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하고, 정부 간 협의체를 가동해 전방위적으로 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FTA 및 신규 FTA 협상 시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통상장관회의, FTA 이행위, 검역장관회의 등 정부 간 협의 채널에서 핵심의제화하며, 외국에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차별적 제도 도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저성장, 공급 과잉 및 후발국 추격 가속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우리 주력 산업의 양적 성장 중심 수출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세계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은 플랫폼 선점·속도 경쟁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및 신규 유망 수출 품목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관의 역할 부담으로 수출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야 한다. 기업은 경쟁력 없는 부문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재편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부문과 연계된 서비스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R&D, 인력, 금융,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며 이업종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부가·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치 중심 수출’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핵심 기술 국산화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 가속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4개 부문의 고른 성장과 협업이 미래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핵심 기술의 조기 국산화를 위한 융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4개 업종 R&D 지원 제도를 융합 기술 개발 사업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융합 얼라이언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2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가 조성(대기업 출자)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팹리스 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창업·성장·M&A가 지원된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IT 융합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부문 선제적 민간투자(총 14조원)도 지원(정부합동지원반 가동)된다.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 인증 수요 확대에 대응해 전문 인증센터가 내년까지 충남 천안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상세히 살펴본다.

■ 자동차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내연기관차량의 경우 세계 수출 3위, 생산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소형 내연기관차 위주(71.7%)의 현재 포트폴리오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4%에 달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환경차나 스마트카와 같이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를 2020년까지 현재 내연기관 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수출 20만 대, 세계 시장점유율 10% 이상)하기 위해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190km)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 전지개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구매 및 운행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먼저 구매보조금을 높여(1,200만원 → 1,400만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요금 감면, 규제 완화 등 운행에 따른 혜택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②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50% 이상 할인, ③ 전용번호판 도입, ④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전용 보험 신설, 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 허용 검토(공론화 전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포함) 구매 비율을 현행 25%에서 40%까지 확대하며, 1톤 전기트럭을 2018년까지 개발해 우체국 및 택배 차량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과 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 급속충전기(접근성이 좋은 주유소, 대형 마트, 주차장 등)를 올해 안에 완비하고, 전국의 4천 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 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주유소 내에서도 주유기로부터 6m 이상 이격 거리를 확보할 경우, 일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허용(2016년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한다. 그리고 한전 충전요금 기본료 50% 감면(2016∼2017) 적용 대상이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간다. 내년 초에는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2018년 1월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6천만원대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하고 올해 안에 카셰어링 15대

(광주)와 수소택시 20대(울산)를, 그리고 내년 중에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실증·시범 운행 실시 후 2019년에는 정규노선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10기인 수소충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울산, 여수, 서산 등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충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CNG·LPG와의 융복합 충전소를 마련하며 이동이 용이한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부생수소는 140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톤(수소차 50만대 분)을 수소차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호벽 설치로 안전이 확보되면 충전소와 보호시설, 설비 간 안전거리가 완화될 것이고 압축·저장·충전 설비 모듈화를 통해 기존 대비 설치비용이 3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 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패키지형 충전소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

반도체 분야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을 키우는 데 정책적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시스템반도체는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에 비해 세계 시장 규모가 3배 이상이고 IoT,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출자로 2천억원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창업, 성장, M&A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화질과 반응속도가 뛰어난 OLED 수출을 확대하고, 2018년에는 투명·플렉서블 OLED 제품도 본격 출시한다. 그리고 이차전지의 경우, 휴대폰·노트북용 소형전지 수출 구조에서 탈피해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향후 3년간 42개 프로젝트에 총 24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정부도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MW 이하 신재생 전원의 한전 전력망 접속 무조건 허용, 초대형 건물의 전기요금 상계 허용, 자가용 태양광의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발전소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양광과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서 ESS 보급을 늘려 나가고, 2022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전기·가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보급한다. 신재생 에너지, ESS, AMI 등 기기 수출 확대는 물론,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제로에너지 빌딩 등 다양한 기기와 운영시스템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본격 추진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시장 성숙도,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 신흥국 시장 선점 전략 필요

최근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 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산업공정 내 환경 설비, 각 가정에서의 청정 소비재 등 친환경 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환경 분야에 3,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WTO 환경상품협상에 유망 상품을 반영하고, 우수 친환경 제품 무역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정수기 부문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렌탈·홈케어 서비스 등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환경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시범 사업을 토대로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망 상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상품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려면 WTO EGA(환경상품) 협상에서 유망 환경상품(LED 조명,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질소저장장치, 탈황기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확대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심을 재생하는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2014년 4천억 달러였던 스마트시티 시장이 2019년에 1조 1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시티는 기획·설계, 친환경 인프라, ICT 부품 소재, 개발 금융 등이 결합된 융복합 상품이며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프로젝트로도 높은 수주금액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메가 프로젝트인데, 특히 개도국 등은 단기간 이루어진 고도 경제성장과 높은 도시화를 달성한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벤치마킹과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 융합플랫폼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도시기획·설계 노하우, 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 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중동·아시아·남미 등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대상 국가의 지역적 특성, 경제 발전 단계, 도시개발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방식과 특화된 요소 기술을 조합, 다양한 맞춤형 모델 수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문 인력 보강과 해외 사업 발굴에 대한 금융 지원, 공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 수출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인프라 시장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조성됐으며, 공공과 민간이 조성한 정책펀드인 글로벌 인프라 펀드(Global Infra Fund) 2개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3호를 신규로 조성(2,000억원)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합동 수출추진단을 운영하여 컨트롤타워로서 해외 진출을 총괄 및 조정한다. 현재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LH, 한전, 수은 등 공기업 등이 협업해 추진단을 구성,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시 운영 중에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신도시 내 특화형 실증단지(판교, 동탄 등)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19개소), 에너지중심 도시(13개소)를 확대한다. 그리고 대구 IoT 실증단지는 지역 전략 산업 입주 및 투자 지역으로 규제프리존과 연계, 입지·산업 규제 완화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급 인력 양성,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존 설치, 중소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마련 등을 추진하며, 스마트 도시 설계 등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현행 U-City법(국토부)을 ‘스마트 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모델별 진출 방안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