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발전과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의 밑거름 될 것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추진되는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 사업 출범식을 지난달 8일 개최했다. 이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협력 관계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에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2015년에 국가 단위로 도입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투자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의 제도 운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험을 쌓은 EU와 교류함으로써,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과 EU의 협력 사업은 신기후 체제에서 국제 탄소시장의 연계와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양국에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기후변화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양자 협력관계에서 우선순위로 꼽히는 중요한 이슈다.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했을 뿐 아니라, 저탄소 부문 투자를 활성화해 왔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1990년 이래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10년 이상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을 지원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 이 협력 사업과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인근 국가에 모범 사례를 남기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초기연도에는 한국 배출권거래제 이행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후에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공공 및 민간부문 관계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실제 활동들은 국제 컨소시엄 팀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행한다. 공공부문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 지원, 유럽 현지 정책 조사, 전략 및 기술 워크숍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벤치마크 할당과 경매, 탄소 가격 모델링 이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민간부문을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감축 기술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검증심사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성 기자 (npnt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