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에너지산업과 시장에 혁명적인 전환 요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Post-2020 신기후체제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신기후체제 따른 에너지·기후변화정책 방향, 기후변화, 세대간 정의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는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기여 유형 분석에 대한 기후변화연구실 이상준 부연구위원의 발표를 정리했다.

▲ 기후변화연구실 이상준 부연구위원

POST-2020 신기후체제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 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기와 대양의 온난화로 눈과 빙하의 양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축적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30년간 매 10년 지표 평균 기온이 1850년 이후 어떤 시기보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관측됐다.

IPCC 5차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인류의 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평균기온이 0.89℃씩 상승해 해수면이 19cm 올라갔고,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비해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에너지산업과 시장에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과거에 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나 EU 국가들에 교토라는 특별반을 두어 제안을 하는 체제였다면, 파리에서 구축한 신기후체제는 자발적 기여방안(INDC) 작성지침을 구체화시켜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목표를 제출케 한다. 현재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188개 당사국이 INDC를 제출한 상태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전 세계 배출량의 96% 이상을 차지한다. 신기후체제 설정이 바뀌면서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로 자리잡게 됐다.

INDC의 유형은 국가별로 차별화돼 있어 국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INDC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절대량, 배출전망치(BAU), 배출원단위, 정책 및 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목표가 제시돼 있어 상호비교와 평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내에서 25.7%, 국제 시장을 통해서 11.3%를 감축해서 2030년 BAU로 8억 5천명 대비 약 37%를 감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는 국제시장까지 합해 5억 3600만톤을 배출하는 구조가 된다. 우리나라 온신갈스 배출량 증가추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그 추세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BAU 추세와 비슷하다(그림 1).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어디선가는 꺾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2020년 이후와 2030년 이전에 반드시 배출량 증가 추세가 감소대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면 동일한 목표를 원단위 추세로 바꿔볼 수 있다. 배출 증가추세와 원단위 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하나의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각국의 목표를 비교해 보고자한 의도다. 따라서 원단위 추세로 바꿔보면, 우리나라는 원단위 개선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사실 추세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점은 현재 하고있는 것보다 노력을 많이해야 한다. 산업부문 효율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림 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감축목표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 추세이지만 BAU 기준으로 그래프 상의 감축 목표는 배출 추세보다 더 높아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 달성 가능하다. 원단위 기준 또한 원단위 개선 추세보다 위쪽에 위치 현재의 원단위 개선을 유지하면 달성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처럼 배출추세가 결정돼 있지 않다. 미국은 최근에 와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셰일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증가추세가 극적으로 전환됐다. 전환된 이후의 추세까지 고려할 경우에 미국의 목표는 달성 가능한 수치의 목표로 예상된다. 미국의 BAU 기준으로 배출 추세보다 훨씬 높아 현재 추세로 쉽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단위 기준은 원단위 개선 추세 선상에 위치해 현재의 개선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감축목표는 BAU 기준으로, 배출경향 대비 목표가 매우 낮다. 단, 추정수치로 불확실성이 높으며 의욕적이나 현재의 추세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최근 심각한 공해문제로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원단위 기준으로는 원단위 개선추세보다 목표가 낮아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현재의 원단위 개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미국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 일본은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목표를 수정하고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의욕적이지 않은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여건과 과제

우리나라는 1990년 총 배출량이 296백만 tCO2eq에서 2012년 기준 688백만tCO2eq로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산업부문의 총 배출량은 1990년, 124백만 tCO2eq에서 2012년, 374백만 tCO2eq까지 연평균 5.2%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산업부문의 배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간접배출 비중도 1990년도에 16%에서 2012년, 30%로 간접배출 증가율은 연평균 8.3% (직접: 4.3%, 공정: 4.3%)씩 증가했다. 이는 조립금속업의 초고속 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전력소비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다. 제조업 비중이 30% 수준을 상회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로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국가의 총 부가가치의 7%를 육박한다. 또 전반적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효율수준도 매우 높아 저렴한 저감 수단이 부족하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7%(국내 생산 4.3%) 이다. 지난 40여년간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신기후체제가 요구하는 정책방향과 어긋나지 않고 있으며 경쟁력 우위분야를 강화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정리 :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