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의 주요 정책 이슈 및 정부의 역할(1)] 액티브X.공인인증서 어떻게 하나?
[O2O의 주요 정책 이슈 및 정부의 역할(2)] 옵트인.옵트아웃 균형 등 정부 역할 커

앞서 정책 이슈 세 가지를 O2O 확산이 국내 기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세 가지 영향인 O2O 결제 방법의 다양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 고객 경험 기반 옴니채널화 중심으로 논의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정책 이슈에 대해 국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O2O 결제와 관련한 정부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간편 결제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보안 및 정보보호는 늘 상존하는 이슈다. 따라서 국내 정보보안 시장 규모도 2018년까지 연평균 9.6% 증가한 2조 5,74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신한금융투자, 2015. 8. 20).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증 도입이 따를 것이다. 

다양한 인증 수단과 인증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생체인증 시장이 성장할수록 본인 확인, 본인 인증 서비스 운영 업체도 등장할 것이다. 

또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나 앞서 언급한 NFC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 출현도 예상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향후 몇 년 후에 등장할 다양한 보안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위치정보 활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것도 보안과 관련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슈와 더 밀접하다. 위치정보 및 LBS 기반 O2O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서비스는 오더와 쿠폰 서비스이다. 

이와 연계된 잠재 시장을 추정해보면, 커피전문점만으로도 650억 원 시장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NH투자증권 2015. 7. 15).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4,074만 명)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41잔이고,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은 대략 2조2천억 원 정도다. 

일반적으로 10잔에 1잔 무료로 제공되는 쿠폰 관련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고, 전체 커피전문점 중 30%가 참여한다고 하면 커피전문점 관련 쿠폰 서비스만으로 650억 원 시장 규모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신규 O2O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등의 공공정보 공유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만, 이는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늘 맞물린다.

앞에서 미국은 활발한 신용 정보 공유를 위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및 정보 유통 기관을 빼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특히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알리는 투명성보고서 공시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옵트인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2015년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과거 신용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며, 신용정보 공유를 건별로 소비자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옵트인 방식을 시행하게 돼 있다. 

이러한 잇따른 법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옵트인과 옵트아웃 방식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정책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고객 경험 기반의 옴니채널화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옴니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넘나드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구글의 경우, 기업 소속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인 구글벤처스(Google Ventures)가 2009년 사업 개시 후부터 228개 기업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기업은 파괴적 혁신과 투자이익이라는 투자 원칙을 내세워 혁신 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견인하고 있다. 

O2O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서비스 앱인 우버에, 빅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클라우데라(Cloudera) 등에 투자했다. 

국내 정부는 속속 등장하는 스타트업 내지 벤처기업들이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및 규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기업이 가진 CVC를 통해 대기업이 벤처 생태계에 깊이 관여하게 하는 것이다. 

구글의 경우처럼 미국 CVC의 벤처캐피탈 시장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의 경우에는 ICT 업계의 지위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의 CVC 투자액이 미미한 상황이다. 

CB 인사이트(2015.2)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 주요 CVC 투자액 순위를 보면, 미국의 구글이 1위, 인텔이 2위, 세일즈포즈가 3위, 퀄컴이 4위, 컴캐스트가 5위이고, 삼성벤처투자가 7위를 기록했다(조승현 2015. 9. 3). 

또한 대기업 외에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팀을 선발해 수개월 트레이닝 시킨 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게 하는 기업을 총칭) 육성을 통해 초기 벤처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역할이다.

조승현(2015. 9. 3)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는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2005~)로 그동안 566개의 기업을 지원해 1,744백만 투자를 유치했으며 2,86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민간 전문기관 주도형으로 프라이머(2010~), 스파크랩스(SparkLabs)(2012~), 벤처스퀘어(2012~), 케이스타트업(K-Startup)(2013~) 등이 등장했고, 대기업 주도형으로 SK플래닛의 101스타트업코리아(2010~)과 삼성SDS의 eGen글로벌(2011~) 등이 등장했다. 

벤처들의 해외 개척을 위한 정부 역할도 필요하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최대 약점은 마케팅력 부족이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간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데, 소프트뱅크캐피탈은 투자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벤처기업-해외 투자자 간 정보 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여 매년 ‘소프트뱅크 벤처스 포럼’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게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국내 벤처캐피털은 해외 업체에 총 940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상반기 전체 투자금의 9.8%에 해당되며, 주로 중국에 집중되어, 72%가 중국 업체에 투입됐다(홍콩 포함 시 80%). 

국내 벤처캐피털들이 선진 벤처시장 트렌드를 따라 그들과 협력,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포럼 개최가 필요하다.

<본 연재의 참고문헌은 본지 2015년 11월호 참조> 
본고의 내용 중 일부는 현재 필자가 참여 중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R0190-15-2027,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 개발](연구기간: 2015.6~2016.5).

송민정 교수 _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