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를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20% 달성, 온실가스 380만 톤 감축, 친환경차 수출 60만 대를 통한 18조원 규모 수출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etty images Bank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또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차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만큼, 정부는 이번 3차 기본 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하고, ①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②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③친환경차 이용 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 기반 조성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도출했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 (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 톤을 감축해 신기후체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전력에 기반을 둔 친환경차의 특성상 배터리·전자부품 등 타 업종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 1.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구축 목표(누적)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 향상 연구개발에 앞으로 5년간 1천5백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의 효율을 개선해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는 스택, 수소 공급 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2020년 기준 차량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천5백만원→5천만원대)해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비용·고효율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 급속 충전소 1400기와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수소차는 중점 보급 도시를 선정해 부생수소·도시가스 개질·신재생 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 충전소를 건설한다.

친환경차 활용 사회 기반 조성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해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대량 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 전기차 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초소형 전기차 시범 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2016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 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가 갖추어질 계획이다.

이솔이 기자 (eltr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