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혁신3.0 예산은 3,700억원…2015년 대비 20% 증액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이 지난 12월8일 공고됐다.

통합 시행계획에서 산업부는 2016년 R&D 예산 3조 4,073억원 중 일부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 3,32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6년 산업R&D 3조 4,073억원은 2015년 대비 1.7% 소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혁신3.0 관련 예산을 3,763억원(2015년 대비 20.1% 증액)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IT 융합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반영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과 시도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3,2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기존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업부․미래부․중기청 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과 이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새로이 개선, 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12월말부터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부처 합동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