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학 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수요 니즈 수용하는 핵심기술 개발에 달렸다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 과학 감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이용한 생체인식 시스템 기술의 확산, 고도 정보화 사회 범죄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및 유전자 감식기술의 시장성 등 법 과학 감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불량식품),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및 폭력), 끊임없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건·사고를 해결하는데 법 과학(Forensic science[1]) 감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 과학을 아우르는 기술 분류는 ①법 생물학(유전자 감식 등) ②법독성학(독성물질 및 규제 약물류 등) ③법의학 ④심리학 ⑤음성학 ⑥법 공학(영상분석 및 컴퓨터과학, 화재조사, 총기 및 폭발물 분석, 안전사고 분석 등) ⑦법 화학(화학성분 분석) 등으로 매우 다양한 분류체계를 갖는다.

이들은 모두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의 확인,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이다. 법 과학 기술은 의뢰기관의 목적을 반영하여 범죄 행위자 증명, 범죄행위 증명, 사인 규명, 사고원인 조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EU의 법 과학 기관 네트워크인 ENFSI(European Network of Forensic Science Institutes)는 ▲DNA ▲지문 ▲필적(hand-writing) ▲발자국(foot-printing) 등의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총기화기 ▲폭발물 ▲약물 ▲교통사고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Forensic IT를 활용한 법 과학 분야를 체계화하였다.

생체인식 시스템 기술의 확산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생체인식 시스템[2]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및 감식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즉,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증거획득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 중 지문과 얼굴인식을 이용한 생체인식시스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증거물(▲PC보안 ▲휴대폰 사용자인증 ▲콘텐츠거래 인증 ▲차량 운전자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생체인식이 주목받고 있다.

생체정보는 도난, 분실, 위조의 위험성이 없으며 휴대가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어 주요국가에서 관련 시장이 국경관리나 공항 출입통제시스템 같은 군사적 보 안 및 치안 이외의 영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인도는 2009년부터 28개 주를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전자주민증(UID : Unique IDentification) 사업[3]을 진행하면서 생체인식시스템 시장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생체인식시스템 글로벌 시장규모는 52억달러(연평균 17.6% 성장), 국내 시장규모는 1억3천만달러(연평균 15.5% 성장)를 기록하였다[4]. 생체인식시스템 종류별 시장점유율은 지문 자동검색 시스템 관련 기술 60%, 지문 28.4%, 얼굴 11.4%, 홍채 5.1%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시장분포는 북미 35%, 유럽 25%, 인도 6%, 중국 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생체인식시스템 국내외 시장규모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생체인식시스템 국내외 시장규모(2011년)

법 과학 산업의 시장성

1. 디지털 포렌식 및 유전자 감식기술의 시장성
(1)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시장성
디지털 포렌식[5] 기술은 고도 정보화 사회의 디지털기기 대중화로 인해 범죄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의 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포렌식 시장규모는 2013년 14억달러에서 연평균 10.5%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8년에는 23억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후방 글로벌 시장규모 추이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글로벌 디지털 포렌식 시장규모 추이

(2) 유전자 감식기술의 시장성
유전자 감식(DNA Profiling[6]) 기술은 연평균 약 1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칩, 분석기기의 소형화 등 기술발달로 인해 아주 적은 양이나 오래된 시료에서도 간편하게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다.
이처럼 유전자 감식 기술은 높은 과학적 신뢰성와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법 과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분석도구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유전자 감식 기술의 시장성장 잠재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유럽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미국의 CODIS/NDIS 등)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이 매우 자동화되고 정교화되어 가고 있다.

- 아시아 및 신흥국들에서도 방대한 양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전자 감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법 과학 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포렌식 및 유전자 감식 기술은 상호 연관관계를 형성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부문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민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감식 분야의 경우 2010년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0~2014년까지 매년 약 140억원의 예산이 투자하여 검찰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한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약 647억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 과학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동향
각종 증거물에 대한 감식 등 법 과학을 이용한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첨단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법 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각종 감식 관련 제품(유전자 분석, 지문인식, 홍채인식, 음성인식 등)과 서비스 시장을 포함한 법 과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2년 약 83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4%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2019년에는 약 177억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빈번한 총기 사건과 사이버 범죄, 미국 전 지역에 걸친 테러 공격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에는 아시아 지역이 2019년까지 세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시아 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약 830억원 규모에서 2019년에는 약 3천515억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현재 시장진입단계로서 아직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개인 식별(바이오 인식 등) 시장이 연평균 22.9%로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이를 활용한 법 과학이 지속적으로 성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과학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를 표 3에 나타낸다.

표 3. 국내외 법 과학 제품 및 서비스 시장규모 추이

결언

법 과학 기술을 이용하면 각종 범죄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과학 감식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 세계 법 과학 감식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2012년 약 83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4% 성장을 지속하여 2019년에는 약 177억달러의 대규모 시장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 환경은 일부 벤처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은 물론 주거생활 안정형 감시체제 구축 등 민간시장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 과학 서비스의 효율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수요 니즈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제품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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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과학(Forensic Science):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적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학문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법 집행기관에서 증거물의 분석과 시신의 법의학적 부검을 뜻하는 고전적인 의미와 현장 증거물의 수집과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2] ‌생체인식 시스템: 신체적 특징(얼굴모양/홍채/망막/정맥/지문 /DNA 등)과 행동적 특징(서명/음성/걸음걸이 등)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생체인식시스템에 이용되는 생체정보는 만인부동의 원칙과 평생 불변해야 한다는 특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구통계와 홍채 및 지문 등 생체정보를 종합하여 12자리의 개인 식별 번호를 발행하였다. 현재 1차 등록사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2차 인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4] ‌IBG 시장분석보고서(2009), Frost & Sullivan 시장분석보고서(2012) 참조
[5] ‌디지털 포렌식: 법적으로 유효한 전자적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 휴대폰, 서버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전자적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제반행위를 의미한다.
[6] ‌유전자 감식: 신체 세포로부터 특정 DNA를 증폭하여 개인간 유전자형의 차이를 알아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모든 인간은 유전자 염기서열의 차이를 갖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개인 식별 능력을 갖는다. 주로 단연쇄 반복(STR), 제한효소 단편 다형성(RFLP),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DNA Chip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참고문헌

[1] "2013 생명공학백서", 미래창조과학부, 2013.
[2] ‌정예림, “법과학(Forensic science) 감식 제품 및 서비스 국내 민간 시장 활성화 통한 성장 기대”, KISTI MARKET REPORT_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Vol.4 Issue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11.
[3] ‌http mirian.kisti.re.kr publication view.jsprecord_no=83746&cont_cd=MA
[4] ‌Peter Gill et al., “The evolution of DNA databases-Recommendations for new European STR loci”,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Vol.156, Issues2~3, 2008. 1.
[5]‌ 최붕기, “생체인식 시스템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기회”, KISTI MARKET REPORT 9, Vol.2 Issue5, 2013. 11.
[6] ‌http mirian.kisti.re.kr publication view.jsprecord_no=80924&cont_cd=MA
[7] ‌IBG 시장분석보고서(2009), Frost & Sullivan 시장분석보고서(2012).

박세환 박사 _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