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추진 방향 및 13대 세부 추진과제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이, 정보화혁명은 미국이 선도했지만, 우수한 제조업과 IT 기반, 그리고 인재를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대책으로 4대 방향과 13대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T로 통합하여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궁극적으로 IoT(사물인터넷)·CPS(가상물리시스템)를 기반으로 전 과정이 자동화·정보화되어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통합되는 생산체계를 지향한다.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중심의 작업환경이 구현되고, 개인맞춤형 제조, 융합 등 새로운 제조환경에 능동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공장의 IT 활용 정도·역량에 따라 스마트공장 수준을 기초·중간1·중간2·고도화의 4등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초는 일부공정 자동화, 중간1은 IT기반 생산관리, 중간2는 IT·SW기반 실시간 통합제어, 고도화는 IoT·CPS기반 맞춤형 유연생산 수준을 나타낸다. 

대기업은 중간2 등급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 특히 2·3차 협력사는 기초 이하 수준이다. 자동차, 전자 등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가 강한 업종, 자동화 설비 비중이 높은 연속공정업종은 스마트화가 높은 편이나, 주문생산방식, 뿌리산업과 같은 수작업 중심 공정, 영세업종은 스마트화가 미흡하다. 이에 202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0,000개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한다.

▲ 맞춤형 스마트공장의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2)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개인맞춤형 유연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융합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CPS, 에너지절감, 스마트센서, 3D프린팅,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8대 핵심 기반기술을 스마트 산업·비즈니스 분야로 적용·확산한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간 유기적 연계와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를 수립하고, 제조업 주기에 맞춰 스마트 제조기술별 수요연계형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3)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시제품 제작역량의 핵심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 고급인력 및 전문기업 육성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소프트파워 활용기반을 확충한다.

고급 소프트파워 인력을 2020년까지 2천명 양성한다. 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 제조기업 소프트파워 역량 제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17년까지 엔지니어링 산업의 요람, 엔지니어링 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4)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 촉진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첨단설비 개발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유휴설비 처분 활성화를 통해 고도화 설비 투자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노후설비 처분 및 유통 활성화, 중고기계 수출 및 자금 확보, 첨단설비 도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

(1)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 분야에서 3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신속한 기술 개발 및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약 3조2천억원 규모의 조기 시장과 150억달러의 신규수출을 창출한다. 시장수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무인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 시장수요가 단기간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기술 개발을 조기 착수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의 자립화를 위해 초기단계부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산학연의 기술역량을 총동원하여 개발하는데, 국내 취약기술에 대해서는 프랑스·독일 등과 전략적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 연구소 및 공대 등을 활용하여 국내기업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2015년 독일 프라운호퍼 화학기술연구소 분원 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아시아 R&D 지역거점 등 20개를 유치한다.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시스템-장비 등 가치사슬상 수요·공급업체, 대·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상업화를 촉진한다.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총 4조천억원 규모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 펀드를 조성한다.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 및 산학연 공동으로 프로젝트별 사업단 구성·운영한다.

(2) 30대 지능형 소재부품 개발 및 사업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 융합제품에 필요한 30대 지능형 소재부품을 집중 개발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 노력을 강화한다. 2018년까지 지능형 소재부품 분야에서 약 20조원의 매출을 창출한다.

스마트 융합제품의 필수 핵심 30대 지능형 소재부품을 조기 개발한다. 전기자동차·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의 10대 원천소재를 2018년까지 국내 수요기업과 공동개발한다. 또한 3년 내 시장 선점이 가능하며 스마트 융합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20대 소프트웨어 융합형 부품을 2017년까지 개발한다. 13대 미래 성장동력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수요창출형 핵심부품을 선정하고, 개발 역량에 집중한다.

민관 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소재 분야 경쟁력을 제고한다. 소재부품 R&D 지원예산의 70% 이상을 소재 분야에 투입하고, R&D 초기단계부터 사업화까지 고려한 기업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한중 FTA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외국인투자 유치 및 경쟁력 강화를 조성한다.

선진국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 제품용 소재부품 사업화를 촉진한다. 스마트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1,030억원 규모 민관 합동 소재부품 전문투자펀드 적극 활용·연계한다. 특히 핵심기술 보유 유망 중소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투자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 상시 투자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수요기업, 온라인 부품 유통기업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과 함께, 기업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핵심소재 정보 DB를 확충한다.

▲ 스마트 자동차용 핵심 소재부품 예

(3) 민간 R&D 및 실증 투자 촉진
민간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 R&D 및 실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기반 조성 및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민간 주도로 미래 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부의 매칭펀드 제공, 원천 R&D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민간 주도로 약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기술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에 2021년까지 약 30조원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분야 R&D 세액공제 연장 및 제도 재설계를 검토한다. 기술창업, 공정개선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산업부처와 중기청간 R&D 지원 역할을 체계화한다.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제조업 창업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 전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장없는 제조업 창업허브로 구축한다. 전문연·출연연, 생산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한국판 Makers’ Movement의 중심지로 활용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업멘토링 지원 강화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혁신센터 내 개방형 협업의장을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등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참여 대기업의 주력 분야가 연계되도록 창업을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 3D프린팅·소프트웨어 툴 등 시제품 제작기반을 확충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D프린터, 시제품 제작도구 등을 집적한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공간’ 구축을 추진하고, 2015년까지 대구, 대전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10개 거점에 3D프린팅 제조센터 및 종합지원센터를 집적하고 향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혁신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지역혁신기관에도 자체 사업비로 고도화된 3D프린터, 사이버 설계시스템 등 설치를 확대한다.

혁신센터의 창업자와 전문생산자 간 위탁생산 매칭 기능을 활성화한다. 거점 산단 등 전국의 생산 네트워크 DB를 토대로 혁신센터 내 ‘혁신지원 코디네이터’가 창업자와 생산 네트워크를 매칭한다. 초기 창업을 매출로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 판로규제 개선 및 국내·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공장없는 창업’에 대한 공공조달 참여기회 부여를 위해 타 기업과 협업체를 구성하여 기본 요건 충족시 직접 생산확인을 인정한다. 혁신센터 연계 대기업의 창업제품 구매 유도, KOTRA의 글로벌수출 프로그램 우대 지원, 전자상거래 활용·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2) 지역 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여 지역의 제조업 혁신 3.0 확산 핵심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인간친화적이고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를 우수한 청년인재가 모이는 산업·생활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2016년까지 노후산단 중 지역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할 ‘혁신산단’ 및 ‘재생산단’을 25개 선정하여 민간의 스마트 투자를 확대한다. 혁신산단 중심으로 단지 주변 지역별 특화된 스마트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재생산단 중심으로 내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공장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여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재생한다.

산단 입주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17개 혁신산단에 ‘스마트공장 지원단’ 구축한다. 산단 내 미니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동종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 융합형 생산관리 솔루션을 개발·보급한다.

IT를 활용하여 공장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2017년까지 10개 산단에 도입한다. 산업단지에 청년·인간친화적인 혁신·생활·문화기반을 확충한다. 산단 내 대학·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의 일학업 병행 및 기업혁신을 통합 지원하는 산학융합 공간을 조성하고, 11개 광역자치단체 17개 산업단지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근로자건강센터, 행복주택 등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한다.

(3) 지역별 특화 스마트 신산업 육성
지역 대표산업의 생산현장을 스마트화하고, 지역특화 신산업육성을 위한 창의적 R&D 및 지역기업 기술역량 제고를 추진한다.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선정한 지역의 대표산업 육성사업과 생산현장 스마트화 지원을 연계 추진한다. 협력업체 네트워킹, 생산기능 전략컨설팅, 자가공장 설립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교환, 생산협업 자동화 등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된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제조업의 창의성과 새로운 시장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창의융합형 R&D’를 추진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가치사슬이 형성된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군별 통합·패키지 R&D를 추진한다. 

또한 기술지원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다양한 기술지원 수요를 한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생기원, 전문연, 산기대, 산기원 등을 중심으로 ‘생산기술혁신 연구조합’을 구성하여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진출과 관련된 기술장벽을 적기 해소하기 위해 민간주도 방식으로 수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제조업 거점기관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기반 조성

(1)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최근 국내 기업은 신산업 진출, 핵심역량 집중,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재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전략·여건에 맞는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의 핵심 사업부문 인수 등 사업재편 관련 자금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업재편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M&A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인수 가능 기업 매물정보 제공 및 M&A 절차전반 이행을 지원한다.

▲ 지역기업의 기술지원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2)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인허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혁신적 융합제품의 시장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인증기준 부재로 시장출시가 곤란한 융합신제품에 대해 안전성 등 검증 후 6개월 내 인허가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것을 규제부처, 진흥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인증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융합인증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융합신산업 시범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등 기존 법·제도와 충돌 우려가 있는 파괴적 제품의 경우 시장출시 전에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 제한된 지역에서 실증사업 실행, 비즈니스모델 창출, 상용화 전에 제도개선 과제 사전정비 등을 추진한다.

(3)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인력 양성
새로운 생산방식과 융합신산업 확산에 따라 미래 예상되는 인력 확보 애로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8대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인력의 선제적 양성·공급을 추진한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등 각 부처 인력양성 사업 구조개편 등을 통해 제조혁신 관련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공학교육혁신센터별 스마트 제조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가직무표준에 신기술분야를 추가·반영하고 특성화대학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예비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8대 분야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인력양성 로드맵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범부처 인력양성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핵심 인적자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여성 R&D 인력 및 해외인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