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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감축 목표 상향 기후위기대응법에 우려 표명

“국내자동차 산업 위축 및 수입촉진 불가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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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이동재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국회 환노위는 이를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연합회는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급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의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나, 국산 물량은 40여만대만 가능해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으로, 이 경우 부품업체는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도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절기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량 신규판매의 30%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고 해도 현재 발전량으론 감당하기 어려워 전력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이 17만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EU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수송부문은 탄소배출을 어떻게 저감하느냐가 핵심요인으로 탄소배출의 본질 문제는 내연기관이 아니라 청정연료부재에 있는 바, e-Fuel 등 탄소중립연료 개발과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기술이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전기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자동차 동력원 기술과 관련해서는 중립성과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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