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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우린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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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② 인류의 숙원 과제, 탈원전 찬성

탈원전 정책, 이래서 필요하다!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방사능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에는 유한 편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몸소 알게 했다. 원자력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에 많은 부분 기여해왔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핵의 위험성을 안고 살 수는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향후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인 설계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가동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준 교훈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어둠이 찾아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일본 동북부 지방에는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며,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제1 원전이 위치한 지역이다. 대지진 당시 제1 원전의 원자로 6기 중 1, 2, 3호는 가동되고 있었고, 4, 5, 6기는 점검 중이었다. 이 원전에 해일이 덮쳤다. 원전 전원이 중단됐고, 원자로를 식혀주던 긴급 노심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다. 그러자 뜨거운 온도를 감당하지 못하던 1호기가 대지진 다음날인 3월 12일, 수소 폭발했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에 3호기가 수소 폭발했고, 15일에는 2호기와 4호기가 수소 폭발했다.


원자로 폭발은 방사능 유출이란 재앙을 가져왔다. 이날, 유출된 방사능의 강도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30배란 말까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넘,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원전부지 내 토양에서는 핵무기 원료로 익숙한 플루토늄까지 검출됐다. 2011년 4월 12일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 방사성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 유럽,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됐다.


국민 안전 생각한 탈원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가진 위험성을 몸소 실감케 했다. 이 원전사고가 만약 한국에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25기의 원전이 있다. 그마저도 한국에 있는 원전은 대부분 밀집돼 있다.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지진처럼 한국의 원전 역시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을 거름 삼아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전사고의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원전의 위험성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자리에서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인 설계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가동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60년쯤 후에는 한국에 원전이 사라진다. 대신 그 자리는 재생에너지와 LG가 차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3.9%로 줄이면서, 그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탈원전 지지자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돌연변이 물고기가

출현했다. <사진제공 : YouTube>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 감소 못 하는 건 어불성설 (語不成說)


원전 폐기는 결국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를 원한다. 석탄을 원료로 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원전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시기다.


탈원전을 두고 지금 당장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한다. 현재 한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다. 이 원전이 완공되면 원전은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오히려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원전은 2030년 여전히 전체 발전설비의 11.7%(20.4GW)를 차지한다. 문 정부는 이 시기를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을 폐기하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대부분 사람이 원전을 값싼 에너지라 착각하지만, 원전 해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후 비용, 핵사고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실제로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비용만 약 6,500억 원이 발생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공간을 만드는 데만 약 53조 원이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60여 년 원전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며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이는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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