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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전기차 금융지원 예산 300억 '물거품'

  • 등록 2016.10.21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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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News1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금융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에 막혀 물거품될 위기다.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부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금융지원을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 사업으로 전환해 관련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이용해 전기차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으로 30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1대당 3000만원씩 총 1000대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저조한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현재 전기차 보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9월말 현재 전기차 구매 신청대수는 4812대다. 연간 목표치 1만대의 48% 수준이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으로 실제 보급률은 약 24%(2401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차 구매비용 금융지원'으로 전기차 보급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차 구매비용 금융지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규모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이같은 증가폭은 산업부 전체 전기차 관련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계획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처지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국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법 등에 따라 전력기금은 전기차 충전설비 지원에는 사용될 수 있으나 전기차 구매 지원에는 사용될 수 없다.
 
또 산업부의 전기차 구매비용 지원은 환경부가 계획 중인 사업과 중복된다. 환경부는 2017년 예산안에 전기차 1만5000대, 전기버스 100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200억원을 편성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산업부의 융자지원금을 받을 경우 환경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원 효과는 산업부의 경우 융자에 따른 이익이 675만원으로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14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회의 지적에 전기차 구매비용 금융지원 계획을 포기한 상태다. 구매비용 지원 대신 올해처럼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과 전기차 충전소 관련 소재부품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 그러나 산업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으로 4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중복 사업으로 예산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직접 지원이고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은 충전소를 설치·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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